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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 공모주제

   - 공정한 법질서를 구현하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도출해낼 수 있는 법무심의관실 소관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
     ※ 법무심의관실 소관 대통령령 중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한정

○ 기간 및 일정

   - 작품접수 : 22. 1. 1.(토) ~ '22. 1. 31.(월)
   - 서면심사 : 22. 2. ~ 3.
   - 최종 결과 발표 : '22. 4.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최종 결과 발표(시상) 일정은 시상자 및
     법무부 자체 일정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 후 공지 예정

○ 지원자격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대학원생
   - 전국 대학생
     ※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5명 이하 1팀을 구성(학교별 팀 제한 없음)
     ※ 제8회 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일반대학원생과 대학생을 나누어 시상함
     ※ 법학전문대학원생과 일반대학원생이 함께 있는 팀 구성은 허용되나,
     분리수상으로 대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일반대학원생이 함께 있는 팀 구성은 허용되지 않음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lawmaking@korea.kr

○ 시상내역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대학원생 팀]
    - 최우수상(1팀) : 상금 2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 우수상(1팀) : 상금 각 1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 장려상(3팀) : 상금 각 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대학생 팀]
    - 최우수상(1팀) : 상금 2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 우수상(2팀) : 상금 각 1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 장려상(5팀) : 상금 각 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 장려상 시상 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수상자(법학전문대학원생)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무부 실무수습 지원시 적극 우대 예정

○ 문의

   -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