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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공모개요

   - 2022년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공모주제

   - 불편한 규제 및 제도 개선방안
   - 생활 불편을 야기하고 기업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개선 방안
   - 의왕시 지역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와 제도 개선 방안
   -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상인 법령
   *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

○ 기간 및 일정

   - 접수 기간: 2022. 1. 27.∼2. 25.(30일간)

   - 발표일 : 2022. 3. 31.(목)(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지원자격

   -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시민 및 기업 누구나

○ 접수방법

   - 이메일 : elffire00@korea.kr
   - 팩  스 : 031-345-2169
   - 우편/방문 : 경기 의왕시 시청로 11(의왕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
   ※ 접수마감 : 2022. 2. 25.(금) 18:00까지

○ 심사기준

   [심사 과정]
   - 사전 검토(소관부서) : 비규제 제외 및 규제 개선 과제 수용 여부 검토
   - 1차 심사(제안실무심사위원회) : 최종심사 상정 안건 선정
   - 최종 심사(규제개혁위원회) : 우수 과제 선정과 시상 등급 결정
   [심사 기준]
   - 3개 항목(100점)
   - 창의성(30점), 실현 가능성(30점), 효과성(40점), [가점(10점)]
   ※ 가점 : 신산업 분야 또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과제인 경우

○ 시상내역

   - 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2명) 50만원, 장려상(2명) 30만원, 노력상(5명) 5만원

○ 유의사항

   - 동일 제안이 다수일 경우 제안 사유와 우선 접수자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제출된 공모 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과 상표권 등 일체의 권리는 의왕시에 귀속됨
   - 수상 이후라도 당선작이 타기관, 단체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중인 정책의 저작권 또는 상표권 등의 침해가 확인될 경우 수상을 무효로 하고 시상금은 회수함
   - 국내사례 복사(표절) 제출과 타 공모전에 선정된 유사 내용은 심사 제외
   - 제안 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출 또는 채택된 제안을 변경하여 시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문의

   - ☏ 031-345-2264  의왕시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