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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개요

   - 청주시에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들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시민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규제개선에 관심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주제

   - 시민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방안 (법령, 제도, 규정 등)

   ※ 분야별 예시에 관계없이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제는 모두 해당

   ※ 비규제(조세, 수수료, 과태료 등), 단순 진정, 민원, 타 기관 채택 제안 등은 제외

   ※ 기제출 제안 미인정 및 동일 과제 제안 시, 먼저 접수된 제안만 인정

○ 기간 및 일정

   - 공모기간 : 2022. 2. 1. ~ 3. 11. (40일간)

○ 지원자격

   - 규제개선에 관심있는 누구나(개인, 단체, 기업 등)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전자메일, 우편 접수

   - 홈페이지 : 청주시청 ( http://www.cheongju.go.kr )

      (청주시청 → 정보공개 → 규제개혁 → 청주시 규제신고센터 → 규제개혁아이디어공모)

   - 전자메일 : junheonn@korea.kr

   - 우    편 : (2854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3층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 마감일 소인 유효

○ 심사기준

   - 접수 → 부서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발표

   - 심사기준 : 참신성(30%), 실현가능성(40%), 효과성(30%)

○ 시상내역

   - 우수 아이디어 12건 내외 선정, 문화상품권 지급

   -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2명(각 30만원), 장려 9명(각 10만원)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내용 조정 가능

○ 유의사항

   - 본인 제안이 아닐 경우(표절, 도용 등)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우수 제안 선정 이후라도 유의사항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환수

   - 동일한 내용의 작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만 인정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며, 타 제안과 내용 중복 시 최초 제안만 인정

   - 응모 제안 당선 건 제반권리는 청주시에 귀속되며,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제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문의

   - ☏청주시 정책기획과(☎043-20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