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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 공모개요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취업, 창업 등)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생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과제: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
     ※ 규제 개선안 이외에 규제혁신 과정에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제안자 정보는 제안서 서식에 따르고 내용은 자율 기술)제안 가능

○ 기간 및 일정

   - 접수기간: 2022. 2. 14.(월) ~ 3. 31.(목)
   - 발표일: 2022년 9월 예정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접수방법

   - 전자우편(jbj1125@korea.kr) 또는 우편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제출서류

   - 작성서식(대국민 공모용) 다운받기 

○ 심사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 시상내역

   - 시상내역: 장관 표창 및 시상금
   - 최우수(1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 우  수(3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30만원
   - 장 려(16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문의

   - ☏ 044-205-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