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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 공모개요

   - "당신의 아이디어가 대한민국 소비생활을 바꿉니다" 제6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주제

   - 공모주제: 소비자지향적 개선이 필요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안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주된 응모주제 예시

   - 물품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 물품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 물품의 공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가 다양한 물품을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 등의 거래 과정을 부적절하게 규율하여 거래에 드는 각종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제약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기간 및 일정

   - 2022. 3. 14 ~ 6. 13 (3개월)

     ※ 응모기간은 총 3개월이며, 응모기간 연장 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지원자격

   - 제한 없음(개인 혹은 팀(대표자 포함 5인 이내)으로 참여 가능)

○ 접수방법

   - 공모전 접수사이트에 본인(대표자)인증 후 접수양식에 맞춘 접수

○ 제출서류

   - 첨부파일

○ 심사기준

   - (1차 심사기준) - 주제의 적합성, 작성의 성실성, 참신성(아이디어성)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심사

   - (2차 심사기준) - 필요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구체성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심사

○ 시상내역

   - 대상(1명(팀)) : 상장 및 상금 150만원

   - 최우수상(2명(팀))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우수상(5명(팀))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장려상(8명(팀))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대상·최우수상: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우수상·장려상: 한국소비자원장 표창

     ※ 참가상: 응모자(팀) 선착순 100명 커피쿠폰 제공 예정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 등을 받거나 표절이 확인된 경우(수상예정작 공개검증기간 운영),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상이 취소되고 상장 및 상금이 환수조치 됩니다.

   - 1인(팀) 당 제출할 수 있는 과제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인(팀)의 다수 과제가 수상범위에 포함될 경우 최고 등수 과제에 대해서만 시상합니다.

   - 응모주제 및 형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 043-880-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