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릉시 규제개혁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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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강릉시 규제개혁 공모전
○ 공모개요
- 2023년 강릉시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모주제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기업 관련 규제, 일상 생활 속 불편규제 등
[생활부문]
- 안전 및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복지 분야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 안전 규제
- 일반 불편 부담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생활 속 불편 부담 개선
각 종 신고·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등
[경제부문]
- 취업 및 일자리
취업, 경력 단절자, 장애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 소상공인 및 기업체
기업체의 고용·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사항
창업, 투자활성화, 인프라 확충 등 각 종 경제활동
- 신산업
신기술·신재생에너지·첨단의료·바이오 등 규제 애로
- 생활불편 개선과제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방안)
- 경제활동애로 개선과제 (창업 여건 및 경제활동에 불편한 행정규제 개선 방안)
분야에 관계 없이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법령, 조례, 규칙 내 규제는 모두 해당
비규제(수수료, 과태료 등), 단순 진정, 민원 사항 등은 제외
○ 기간 및 일정
- 공모기간: 2023. 02. 17.(금) ~ 2022. 03. 31.(금) / 43일간
○ 지원자격
-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개인, 단체, 지역 무관)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 : cksdn7065@korea.kr
○ 제출서류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심사기준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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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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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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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
40 |
과제 내용의 참신성, 파급성, 유용성 등 |
실현 가능성 |
40 |
과제 내용의 집행 가능성, 타당성, 구체성 등 |
효과성 |
20 |
과제 해결 시 수혜 대상의 범위 등 |
○ 시상내역
- 최우수(1명) : 상장 및 50만 원
- 우 수 (2명) : 상장 및 30만 원
- 장 려 (3명) : 상장 및 20만 원
○ 문의
- cksdn706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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