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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강릉시 규제개혁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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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콘테스트K
댓글 0건 조회 707회 작성일 23-02-20 10:0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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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강릉시 규제개혁 공모전



○ 공모개요

   - 2023년 강릉시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모주제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기업 관련 규제, 일상 생활 속 불편규제 등

   [생활부문]

   - 안전 및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복지 분야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 안전 규제

   - 일반 불편 부담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생활 속 불편 부담 개선

     각 종 신고·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등

   [경제부문]

   - 취업 및 일자리

     취업, 경력 단절자, 장애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 소상공인 및 기업체

     기업체의 고용·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사항

     창업, 투자활성화, 인프라 확충 등 각 종 경제활동

   - 신산업

     신기술·신재생에너지·첨단의료·바이오 등 규제 애로

   - 생활불편 개선과제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방안)

   - 경제활동애로 개선과제 (창업 여건 및 경제활동에 불편한 행정규제 개선 방안)

      분야에 관계 없이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법령, 조례, 규칙 내 규제는 모두 해당

      비규제(수수료, 과태료 등), 단순 진정, 민원 사항 등은 제외



○ 기간 및 일정

   - 공모기간: 2023. 02. 17.(금) ~ 2022. 03. 31.(금) / 43일간


○ 지원자격

   -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개인, 단체, 지역 무관)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 : cksdn7065@korea.kr



○ 제출서류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심사기준

심사기준

배점

내용

창의성

40

과제 내용의 참신성, 파급성, 유용성 등

실현 가능성

40

과제 내용의 집행 가능성, 타당성, 구체성 등

효과성

20

과제 해결 시 수혜 대상의 범위 등



○ 시상내역

   - 최우수(1명) : 상장 및 50만 원

   - 우 수 (2명) : 상장 및 30만 원

   - 장 려 (3명) : 상장 및 20만 원



○ 문의

   - cksdn7065@korea.kr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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