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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규제 공모전

○ 공모개요

   - 국무조정실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함으로써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주제

   -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안

   [ 예시 ]

   -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 (예시) 이･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

     → 업무보조의 머리감기 허용(개선 완료)

   -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 (예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개선 완료)

   -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 (예시)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

     →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개선 완료)

○ 기간 및 일정

   - 제안 접수 : 3월 21일(화) 00시 ~ 4월 20일(목) 24시

   -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 : 4월말 ~ 5월중

   - 전문가 심사를 거친 우수제안 과제(10개 내외) 온라인 투표 : 6월중

   - 최종 심사결과 발표 : 6월중

     ※ 예정 일정이며,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심사결과는 황당규제 공모전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 게시하며,

     개별 통보 드릴 예정입니다.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 바로가기 ]

○ 제출서류

   - 제안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심사기준

   - 발굴한 규제의 황당성 및 불합리성(30)

   - 규제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30)

   - 규제 개선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40)

○ 시상내역

   - 대상(1) : 국모조정실장상 및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 최우수상(1) : 국모조정실장상 및 온누리상품권 50만원 
   - 우수상(1) : 국모조정실장상 및 온누리상품권 30만원 

   - 장려상(7명 내외) : 온누리상품권 10만원 

○ 유의사항

   -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시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

   - ☏ 044-200-2407

   - 이메일 : ddolijia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