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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무부 국민제안 공모

○ 공모개요

   - 2023년 법무부 국민제안 공모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모주제

   - 법무행정 관련 민원처리 개선사항 및 규제 완화 방안

     《 관련 분야 예시 》

     ① 법무부 (교정·보호·출입국 기관 등) 민원서식 개선방안

     ② 법무부 민원처리 관련 온라인시스템 개선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③ 법무부 소관 행정에 대한 규제 개선·완화 방안

     ④ 기타 법무행정 관련 개선 제안

○ 기간 및 일정

   - 공모기간 : 2023. 4. 19.(수) ~ 5. 8.(월)

   - 결과발표 : 2023. 6월 중 (개별통지 및 국민신문고 결과보고 게시)

○ 지원자격

   - 국민(공무원 포함)

○ 접수방법

   - 인터넷 및 우편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제안- 공모제안

   - 우편 :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행복민원센터)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된 제안에 한해 인정

   - 제안서 양식(별첨)에 따라 A4용지 3장 분량 이내로 작성하되,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첨부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심사기준

   - 소관부서에서 채택여부 결정

   - 채택된 제안을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제안등급(우수제안) 심사

     ※ 채택여부는 공모 마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 시상내역

   - ① 채택제안 : 소정의 상금 지급

   - ② 우수제안

     금상(1명) 상금 100만원

     은상(1명) 상금 50만원

     동상(1명) 상금 30만원

     ※ 포상인원 및 포상금액은 추후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채택되었으나

     심사결과 우수제안에 선정되지 않은 제안은 ①의 채택제안에 해당

○ 문의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행복민원센터) ☏ 02-2110-4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