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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령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개요

   - 보령시에서 2023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민생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혁신 과제에 관해

     관심이 많으신 보령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주제

   - 시민의 일상 불편 개선,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

○ 기간 및 일정

   - 공모기간 : 2023. 8. 28.(월) ∼ 9. 27.(수) [31일간]

   - 결과발표 : 2023. 12월중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지원자격

   - 보령시민 누구나(규제개선에 관심있는 자)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sjs0289@korea.kr

   - 우편 접수 : (33483) 보령시 성주산로77 보령시청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

     ※ 접수마감일 소인분 까지

○ 제출서류

   - 2023년 보령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제안서【붙임1】

○ 심사기준

   - 필요성, 효과성, 논리성, 실현가능성

   - 심사절차 : 2단계 심사

     ※ 1차심사(적정성) > 2차 최종심사(선정)

○ 시상내역

   -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2명(각 30만원), 장려 3명(각 10만원)

○ 유의사항

   - 응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에 대한 권리는 보령시에 귀속

   - 1인 다수 제안 가능하나 중복 시상은 하지 않음

   - 중복 응모된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심사 선정

   - 규제개혁 공모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은 심사에서 제외 됨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것

   -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운영에 반하거나,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시상된 과제는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상금은 환수 조치함

○ 문의

   - 보령시 기획감사실 ☏ 041-930-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