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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수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개요

   - 여수시에서 시민생활과 생업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여수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주제

분 야

세 부 내 용

시민 안전

복지 향상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안전 관련 규제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복지 저해 규제

생활 불편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불편 관련 규제

▶ 각종 신고·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기업 활동

▶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

▶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 애로

기 타

▶ 기타 모든 분야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 기간 및 일정

   - 공모기간 : 2023. 9. 4. ∼ 10. 13.(40일간)

○ 지원자격

   - 여수시민, 관내 기업인·직장인·소상공인 등

○ 접수방법

   - (방문/우편)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여수시 기획예산담당관(규제개혁담당자)

   - (이 메 일) parkir@korea.kr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기타 방법은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제안자, 제안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 점

합 계

100점

실시가능성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40점

창 의 성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의 독창성 등

30점

효율성 및 효과성

▸생활 불편 해소, 응용성, 파급성 등

30점

○ 시상내역

   - 최우수 1명 100만원 / 우수 1명 50만원 / 장려 3명 각 20만원

○ 유의사항

   - 응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응모된 제안인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 우선 선정 

  - 제안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제안 내용이 타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환수

  - 채택된 제안이 내부사정 등으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모든 사용 권한은 우리시가 보유함 

  - 심사결과 해당 제안이 없을 경우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그 외 사항은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 문의

   - 여수시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담당자 ☏ 061-659-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