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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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 공모분야
- 관세평가 1개 부문
○ 평석대상
- 권고 주제 : 다음 판례 중에서 선택(상세내역 별첨 5 참조)
- 자율 주제 : 권고주제 외 연구자가 자율적 선정
○ 기간 및 일정
- 참가 신청 기간 2024.4.8.(월) ~ 5.20.(월)
○ 지원자격
-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3인 이내 팀구성 가능)
○ 접수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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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품규격
- A4 용지 15매 내외의 서술식으로, 대법원 판례해설의
형식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구성 가능
- 별첨 평석 작성 요령을 참고 별첨 6, 별첨 7 하되, 자유 형식 가능
※ A4 용지 15매 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전체 분량(별첨 또는 참고자료 제외)이 50매를
초과할 경우 평가점수 5% 범위 내에서 감점될 수 있습니다.
※ 평석 후단에 해당 평석에 대한 요약서(2-3 page 분량)를
필수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해설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시상내역
- 대상(1)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최우수상(2)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150만원
- 우수상(3)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장려상(5) :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 문의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장현주 주무관
- T. 042-714-7549 / M. wlals043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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