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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 참가 자격

  - 참가대상: 참가 신청 마감일('24.7,17) 기준으로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법학 박사과정에 있는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자, 개인정보 관련 학계 및 실무기관 종사자 제외

  - 선발부문: ① 전국 대학(원)생 부문, ②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부문 (2개 부문)

    ※ 팀별 최대 5명 이내로 구성, 동일인의 복수 팀 참여 불가

○ 공모 주제

  -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주제의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 공모 일정

  - 신청기간: 2024.6.12.(수) ~ 7.17.(수) 18:00 까지

  - 본선 대회: 2024.8.13.(화) 13:00~18:00 (장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 시상 내역

○ 접수 방법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kr)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에서

    신청서 및 서면 변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pipccourt@gmail.com) 신청

  - 참가팀은 원고와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어느 일방의 서면만을 제출하는 경우 실격처리)

○ 심사 기준

  - 예선 심사기준: 문제의 이해도, 서면구성의 체계성, 적용법리의 적정성 등

              - 본선 심사기준: 문제의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일반교양 등

○ 문의 사항

  -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운영사무국 (☏ 02-6138-2224, ✉ pipccour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