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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2024 상반기 규제혁신 이벤트!

○ 2024 상반기 규제혁신 사례

  - ① 사회보장 신설·변경 제도 개선

  - ②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3년)

  - ③ 첫만남이용권 지원기준 개선(1년→2년)

  - ④ 재산·자동차에 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

  - ⑤ 경로당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유예(1년)

○ 참여방법

  ① 구글폼에 접속하여 2024 상반기 규제혁신 사례 선정하기!

  - https://forms.gle/FN1bNS2kMX2ot6Ye8

  ②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물에 '참여완료' 댓글 남기기!

  - https://www.instagram.com/mohw_kr/

  ③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팔로우는 필수!

○ 이벤트 기간 

  - 2024년 7월 30일(화) ~ 8월 9일(금)

○ 이벤트 상품

  - 네이버페이 1만원(200명)

  -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규제혁신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instagram.com/mohw_kr) 및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청 방법

  - 구글 폼: https://forms.gle/FN1bNS2kMX2ot6Ye8

○ 보건복지부 게시물

  - https://www.instagram.com/mohw_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