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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

○ 참가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모 목적

  -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개선하여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 공모 내용

  -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 규제를 규제 내용과 이로 인해 불편했던 점,개선방안을 건의

○ 시상 내역

  - 대상 (1명) : 100만원 상당 부상

  - 최우수상 (1명) : 50만원 상당 부상

  - 우수상 (1명) : 30만원 상당 부상

  - 장려상 (7명) : 10만원 상당 부상

  ※ 시상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를 여러명이 중복 제안한 경우, 별도 심사기준에 의거해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시상자 외에도 과제를 제출하신 200분께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 공모 일정

  - 제안 접수 : 8월 5일(월) 14시 ~8월 31일(금) 24시

  -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 : 9월 ~ 10월

  - 우수과제 선정 및 결과 발표 : 11월 초

  ※ 최종 심사결과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게시하며, 개별 통보 드릴 예정입니다.

○ 접수 방법

  - 1)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속 (www.better.go.kr)

  - 2) 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

○ 심사 방법

  - 발굴한 규제의 불합리성(30) / 규제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30) /

    규제 개선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20) / 과제 제안의 충실성(20)

○ 기타 사항

  -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시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 (전화) 044-200-2559 / (이메일) turtleb@korea.kr